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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8 (화) 15:00
조회: 30  
부실 공증
법률상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비대면 공증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증사무소와 공증인들이 대거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차관)를 열어 비대면공증 등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 변호사 15명 ,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을 적발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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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곳 가운데 법무법인 8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비교적 비위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공증 사무소 등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를 열어 공증사무 부실 정도가 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곳과 공증담당 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 등 총 6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75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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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법률상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도 있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A로펌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의 이자약정이 포함돼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로펌과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가 역시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의 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거나 혹은 그러한 이익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해당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D공증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담당 변호사인 E씨는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의뢰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작성해줬다가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나 대부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제도는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나 법무법인 등을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해 관련 사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며 "공증사무가 부실해지면 국민이 피해를 받는 만큼 공증인법 및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엄단해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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