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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1 (화) 11:32
조회: 25  
송달료 인상(1회 4700원)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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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가 이달 1일부터 1회 기준 4700원으로 인상됐다. 



우체국 등기우편 수수료가 이날부터 1630원에서 1800원으로 170원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의 송달료는 모두 기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됐다.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기준송달료는 4310원에서 448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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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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