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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18 (일) 20:10
조회: 996  
법원의 협조 요망사항

1. 법원의 법무사회에 대한 협조 요망 사항

1.1. 신청단독 재판부

○ 선담보 신청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6조에 따라 선담보로 신청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신청에 한하고, 가압류신청 중에서도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선담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보증서를 미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선담보 신청시 위 사무처리요령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진술서 작성 : 재판예규 변경으로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데도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따라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을 편집하여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필요한 항목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편집한 양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온전한 양식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진술서에 누락 또는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기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 본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등사 허가신청 : 경매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실 때 사용용도 및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권 존부가 불확실한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경우 경매기록의 열람등사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사용용도나 필요성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밝혀서 불허가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1.2. 종합민원업무 관련

○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속 사무원 교육을 요합니다.

○ 법무사 직원이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문의하는 것을 자제하고 신분을 밝힌 뒤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탁사건 등 수임하지 않은 사건 내용에 대한 문의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민사업무 관련

○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설명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전자소송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이나 준비서면 제출 시 부본에 서증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증이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 소장제출 시 요건사실에 맞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가사사건) 여분의 부동산 목록 부본은 법원 시스템에서 직접출력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채권)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부동산 목록은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로 인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신청업무 관련

○ 우편으로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사건번호는 검색용 컴퓨터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송달료 은행 번호로 검색하시고, 유선 상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업무 시 법무사가 작성한 법무사 직원의 재직증명서의 제시를 자제해 주시고, 정상적인 사무원증을 소지 및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등기소 업무 관련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접수 시 첨부서류가 누락된 채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보정비율이 늘어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되므로 사건 접수시 첨부서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수입증지 현금납부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현금납부서 또는 대법원수입증지를 규정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사건에 보정이 발생된 경우 신속히 보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사건 등 다수의 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17시 30분전에는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도로명 주소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등기신청서 작성시 대법원등기예규 제1436호에 따라 등기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군법원 업무 관련

○ 채권가압류신청사건 관련 제3채무자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경우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사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원증을 제시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장 및 가압류신청사건 등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 열람용 등본이 아닌 제출용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지급명령신청서는 부본 3부, 가압류신청서는 채권 및 부동산 별지목록 5부, 소장 중 이행권고결정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사건은 부본 3부를 첨부한다면 사건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소취하서,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자의 신분확인 란을 미리 기재하여 제출하신다면 빠르고 원활한 접수사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있어서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기일 직전 또는 기일 당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일이 연기되거나 판결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기일 1주일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화를 이용한 사건번호의 검색 및 사건진행상황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만큼 전화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소장에는 법무사 사무실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철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및 사건입력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문건을 철하였다 하더라도 소장 등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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