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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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18 (일) 20:16
조회: 1567  
의정부법원과 간담회 결과
 

1. 법무사회의 법원에 대한 협조 요망 사항

1.1. 가압류 등의 결재 경로(시간)

○ 법원에 접수된 민사신청사건(가압류 등)의 결재경로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는 사건종결일을 궁금해 하고, 법무사로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접수당일의 결제도 있지만 어느 때는 오전접수의 사건기록이 다음날 또는 심지어 2일 이상이 지나야만 재판부에 사건기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종잡을 수가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혹시 결제 올리는 하루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넘치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지 또는 결제 올리는 별도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을 요하는 신청사건이 결제 올리는 사실행위의 지연으로 인하여 혹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나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재판예규인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70-1(2002. 6. 27. 재판예규 제871호)]”에 따르면, 오전접수 사건은 당일오후 5시 이내에, 오후접수 사건은 다음날 오전 12시 이내에 각 공탁명령이 발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시간 전에는 적어도 최종 결제자(법관 등 재판부)에게 사건기록이 이미 도착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위 현실을 개선하여 재판부에 결재 올리는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특별히 복잡하거나 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시간 이내에 사건 당사자로서는 신청결과(보정여부 등)를 알아야 마땅히 대처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현재는 오전접수사건은 다음날, 오후접수사건은 다다음날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오전접수사건도 다다음날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건을 올리고 나면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나오는 경우도 있 는데 그날 나오더라도 오후 4시이후에 내려오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우편물이 나가므로 통상 다음날 10시전에 우편물을 정리해서 보냅니다.

따라서 통상 오전접수사건이 우편으로 나가는 시간은 다다음날 오전에 나가게 됩니다.

오후접수사건은 다다음날 오후나 그 다음날에 나갑니다.

가압류가처분사건이 접수되면 예전에는 공탁명령을 복사하여 간략하게 올렸는데 지금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입력과정이 당사자 이름, 조서, 주민등록번호, 법인같은 경우 법인등록번호 등을 모두 입력을 하고 기록조회를 해서 컴퓨터로 담보제공을 출력하여 올리다 보니 그 입력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러한 전산입력과정을 모두 밟아야 저장되어 2주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없는 점, 직원이 하루에 한 두 사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른 수도권 법원들의 경우를 알아보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크게 늦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되었습니다.

☞ 답변 2

저희도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니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사건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신청사건을 잠정처분에 치중하여 대부분 인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가 실제 본안소송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나 권리실현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발령된 결정이 취소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사건의 심리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대부분의 법원은 신청만하면 결정을 하던 예전과는 달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보전처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최근의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에 기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채권자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소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있는 바, 이는 의정부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인터넷 통계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과 접수건수가 비슷한 동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의 미보정각하, 담보제공명령후의 각하까지 합한 기각률이 각 38%, 36%에 이르고 의정부지방법원은 17%밖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본 법원에는 2010년에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2011년에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해 발령되어야 하는 보전청구에 대하여 법원으로서는 보전청구를 원하는 채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부족한 소명으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신청자료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 보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잠정적으로 재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면 현금담보제공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전에 비해 현금담보가 많아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채권자 이익에 편중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전청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청구의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잘 설명해줌으로써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지원에서 500만 원 이하를 기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이용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을 피고보전권리 신청시 기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금액이 다를 뿐 고양지원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 등 대부분 법원들이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지급명령신청시, 이행권고신청시 바로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이라는 보전처분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소명을 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강화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결과로, 저희도 보정명령을 하면서 채권자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보정명령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정명령으로 보정된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현금으로 공탁하여 바로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공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판사가 가압류를 기각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균형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의 기각률은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5% 내외로 동부지방법원이나 남부지방법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동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채권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본 법원의 경우 사건수가 비슷함에도 재판부나 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채권자 신문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2. 송달시간의 단축

○ 송무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소장(또는 준비서면 등)접수로 일단 수임사무는 종료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왜 되지 않느냐는 항의전화를 받는 경우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배당되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재판부는 빠르고 어느 재판부는 늦게 송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 송달되는 시간을 고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담보취소나 지급명령 등의 송달에서도 담당직원에 따라 시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한 등이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 1

예전에는 소장을 받을 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보정권고를 하고 있고, 송달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규정이 강화되어 보다 느려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정권고는 재판부마다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보완이 된 후 진행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히 보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 2

담보취소의 경우 신건이 들어오면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결재가 올라가게 됩니다. 판사님의 업무량에 따라 결재가 내려오는데 늦으면 2일 이상 소요되지만 결재 후에는 바로 송달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2010년에 직원에게 문제가 생겨 2개월 이상 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원안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달료가 없어서 전화연락을 드려도 송달료 추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송달료 추납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3

종합민원실에서 지급명령은 최초 접수일로부터 2, 3일 뒤 결재 후 바로 채무자 송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1주일 후 채권자 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의 요망사항 중 지급명령의 송달에 1개월 이상 차이가 난 경우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민사신청사건의 취하

○ 민사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의 취하서에 신청당시의 도장과 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통상 별도의 인감요구 없이 취하 처리되는데, 접수직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업무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전처분의 취하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서야 취하서에 보정할 사항이 있어서 취하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보정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보정을 명하든지 나중에라도 보정사항을 발견하면 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법무사로서는 당연히 사건종결로 알고 있는데, 취하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은행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등 당사자의 항의에 곤혹스럽습니다.

☞ 답변

민사신청사건에서 법무사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하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서 보정할 사항이 있어서 취하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한 경우는 제가 파악했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해제를 할 때에는 인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규상 변호사, 신청권한이 있는 법무사의 경우 인감없이 신청서상 동일한 도장 날인으로 접수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으나, 실무처리상 신청 당시와는 다른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에 인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감을 요구하는 것이 법무사님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법무사라 하더라도 우편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지연과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신청해제는 다음날 기록 색출과 더불어 검토하고, 보정사항이 있으면 대개는 바로 전화로, 사항에 따라서는 보정권고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목록 미제출이나, 부본 미제출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복사하여 처리하고, 되도록 보정처리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보정권고를 받고도 보정이 안 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한 달 이상이나 보정처리가 안 되는 사건은 해제 집행불능 처리됨이 마땅하지만 당사자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4. 주소보정에 주민등록번호의 명기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초본의 발행기관(동사무소)에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명기를 요구하므로, 주소보정명령 자체에 가능하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 1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접수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종합민원실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첨부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기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 제출 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정권고시 빠르게 보정해 주시면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 2

신청사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으면 접수시 입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든지 또는 오기가 있으면 주소보정명령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채무자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사건에서는 채무자 주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3

주소보정명령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되려면 사건 입력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바, 현재 우리 실의 사건 입력 담당자들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기록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찾아서까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1.5. 신청담당 법관의 배석

○ 간담회의 일정을 봄(4∼6월)으로 잡아 주시면 어떨지요. 간담회를 마친 후 바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간담회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은 신청사건 판사님이므로, 매년 신청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므로 간담회 때 신청사건 판사님들도 배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간담회 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후 가을에 하면 효과가 없다며 봄에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상반기 중 협회와 의논하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성상 신규직원이 많이 발령을 받기 때문에 업무가 다소 느릴 수 있으니 법무사님들의 이해를 바라고, 저희도 가능하면 법무사 사무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회의자료는 2012년 판사 및 직원들이 교체된 이후에도 교부할 예정으로 간담회의 영속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 등기원인서류의 반환

○ 등기사건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등기권리증(등기원인서류: 계약서, 확인서면 등)에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위해 등기원인서류 등을 대조 조사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색연필 등으로 지저분할 정도로 심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좀 더 깨끗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한다면 원본에는 연필로 체크하여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할 때 지울 수 있게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색연필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항을 다시 보지않게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등기원인서류 원본에 색연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원본에 색연필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배려

○ 법원제출의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이 주업무인 법무사의 업무처리특성상, 법무사의 사무원들이 법원에 수시로 출입하는 사실행위를 합니다. 법무사는 업무자체가 소수의 사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변호사와 다르고, 업무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는 법원 업무와도 달라, 법무사의 사무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건을 다방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그 처우나 대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원은 모든 업무에 만능일 수는 없어 법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서투르거나 담당 직원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의 담당직원은 업무과중인데도 비교적 친절하고 공평하게 법무사 사무원들을 대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법무사 사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민원인,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원, 마지막으로 법무사 사무원 순이라고 합니다.

○ 법무사 사무원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원인들에게 처럼 대우 내지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사실 법무사는 대부분 법원과 민원인과의 직접 처리인 업무를 중간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없다면 그 까다로운 민원인들이 직접 법원에 요청할 일입니다.

☞ 답변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배려는 각 과에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1.8. 간담회 내용의 영속성

○ 이런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법원측에서는 법무사들의 의견이나 건의를 들을 수 있고, 법무사로서는 법원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법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법무사들과 법원 간에 1년에 한 번 있는 공식적인 유일한 소통의 자리로 보입니다. 저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 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간담회 후 불과 2-3개월 내에 보직변경으로 담당 직원이 바뀌고, 신청담당 판사님들도 변경되어 소중한 간담회 내용들이 1회성으로 끝나지나 않을까 우려합니다. 물론 간담회내용이 어떤 구속력이나 후임자의 승계사항도 아니지만, 최소한 실제로 민원인들과 가까이서 법원관련 업무를 직접 대행해 주고 있는 법무사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에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법원과 법무사들 간에 소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에 간담회 후 의정부 양주지부 소속 법무사들끼리 연판장(첨부서면 참조)을 돌리기까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아름다운 현상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오해와 불신이 깊어질 수 있고, 그 불신의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답변

간담회 내용의 영속성을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는 상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고, 법관들과 직원들의 인사이동 후에도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여 일시적·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 특별현금화와 감정절차

○ 강제집행(보전처분, 본안집행)절차의 특수재산인 기타재산권(주식,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현금화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직접 실행하는 양도명령에서는 적정한 양도가액의 파악을 위해 감정절차가 필요하지만,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을 통한 매각명령에서는 구태여 감정절차를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왜냐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고, 만일 매각명령을 선택했는데도 미리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강제집행 중 집행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쓸데없는 감정비용이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혜량하시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법부의 배려가 요청됩니다.

☞ 답변

기타재산권에 대한 현금화절차 중 매각명령의 경우에도 무잉여압류 여부, 초과압류의 여부를 알아보고 매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매각명령 전에 기타 재산권을 감정인에게 평가한 후 매각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매각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매각명령 신청시 무잉여, 초과압류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매각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기타 안건

○ 공탁을 할 때 보통 오전에 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 오후에 전화를 하게 되어 접수를 하면 다음날 결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다음날로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가압류 결정되는 경우 기간이 주말을 제외하고도 8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소한 현금담보한 공탁서는 늦더라도 다음날 결재를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저희도 업무상 원칙은 다음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은 날은 다음 다음날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 신청과 재판부 직원의 교육과 법관이 상을 당하는 일로 최근에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담보제공된 것과 보정된 것은 다음날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양지부에서도 매년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내용 중 주소보정명령 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는 건의가 그대로 시행되어 법무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에 이름만 나와 있어 구청에 가면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보정명령을 한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오늘의 안건이 수용되기 바랍니다.

☞ 답변

현재 신청과나 종합민원실에서도 접수받을 때 모두 입력하고 있는데, 기록에 자료가 있어야 입력이 가능하므로 신청인 입장에서 피신청인 측의 자료도 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입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간단회에는 등기소장님의 참석도 바라는 바이고, 의정부지방법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등기소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등기신청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물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어,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직권으로 명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 답변

그것은 행정처의 권한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등기소와 관련하여 2011년 의정부 관내 위조사건이 두 건이나 있어 판사님들께서 위조사건에 보다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도 등기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통계에 따르면 등기업무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전처분할 때 공탁금과 관련하여 제 경험상 채무자에 가해지는 손해보다 채권자가 받는 고통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탁은 부작용을 없애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하는데, 의뢰인들 중 다수가 법무사규정상 정해진 보수도 흥정을 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공탁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정에서 과연 약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법으로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명령에서 액수를 낮춰주시거나 조금 늦더라도 보증보험으로 하는 등 실정에 맞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간담회가 유익한 시간이 되어 참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가압류취하서와 관련하여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신청 당시와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인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는 좀 더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답변

금년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부 부장님께서 민사합의재판장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냈던 자료를 모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파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지원에서는 얼마 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나가는 보정자료를 정리하여 고양에서 근무하시는 법무사님들께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보정이 자주 나가는 사건을 판사님들께서 정리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신청사건뿐만 아니라 각 민사과,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형사과의 보정명령을 모아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으로 바로 나누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정명령이 적으면 법원 측도 편하고 법무사님들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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