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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18 (일) 20:44
조회: 685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서의 기재사항

[ 관 할]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타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우리 법원 관할 내에 있더라도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가 우리 법원에 있지 아니한 이상 우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유무를 밝히시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신청 관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소지가 의정부,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데,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가압류신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주소지와 가처분 목적물 소재지가 우리 법원의 관할 내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채권자 주소지가 의정부,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가처분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임

 

[당사자란의 기재]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바르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자 사내이사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란에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인 경우] 소관 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학교인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학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송달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제3채무자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1 (소관 : 환경과)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제3채무자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관 : 고려대학교 학생처 복지과)

대표자 이사장 ○○○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기재]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잔금채권,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판매한 유류대금 중 잔금채권, 2010.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011.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등

 

여러 개의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만을 기재하고 그 뒤에 ‘등’이라고 기재하지 마시고 각각의 권리와 그 금액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 대여금 등 10,000,000원, 위자료 등 20,000,000원

 

(올바른 예) 2011. 1. 1.자 대여금 5,000,000원 및 2011. 6. 1.자 대여금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10,000,000원

 

일부 청구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과 그 중 얼마를 일부로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 20,000,000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권리변동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가압류)의 기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후 그 금액의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하고, 불가분채권 또는 연대채권관계여서 각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7,000,000원, 채권자 B : 3,000,000원)

 

[목적물가액(가처분)의 기재]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이러한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의 표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비율에 맞게 부동산 중 가처분할 지분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현물분할 보다 가액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가액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산분할비율이 50%인 경우 ⇒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별지에 기재한 청구금액이 신청서상 청구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의 특정]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공사현장명으로 특정하시되 여의치 아니한 경우 공사기간, 공사계약일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대금채권인 경우 용역제공 장소나 사업명,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을,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물품의 종류나 수량, 계약일자, 공급기간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시 ○○동 ○○번지 ○○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각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임금, 예금, 보험금,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위 채권의 일부 범위에 관하여 압류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가압류할 채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살펴 주택의 경우에만 문구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 급여와 명예퇴직 수당의 1/2은 가압류가 가능하나, 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 명예퇴직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시 ○○동 ○○번지 주택 1동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 임금채권가압류의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월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다만, 채무자가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예)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하단에 부기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3채무자별로 특정한 채권액의 합이 청구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 채무자가 개인이고 제3채무자가 다수인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무자(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5,000,000원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3,000,000원

 

3.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2,000,000원

 

- 다 음 -

 

1. 압류 ․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 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 신탁예금, 11) 채권형예금, 12) 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출자증권가압류의 경우]

 

출자구좌의 수, 출자 1구좌 당 액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할 출자증권의 구좌수 합계금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목적물인 동산의 소재지를 별지 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유체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든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신청 진술서 (변경된 양식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 명 자 료

 

[청구채권이 대여금인 경우]

 

대여금채권의 진정성과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외에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채권이 물품대금, 공사대금인 경우]

 

채권자 측에서 작성한 견적서, 명세서, 원장 등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물품공급 내역, 기성고,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채무자 측에서 작성한 서류나 기타 객관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채무자의 영업채권(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예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 출자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밝히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소명]

 

청구채권이 민법,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제기의 제척기간 미도과에 대한 소명]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가액배상청구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의 제공

 

[선담보가 허용되는 경우]

 

선담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채권(임금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에 허용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성명, 사건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 각각 공탁을 명한 경우에 1개의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서에는 공탁자별 또는 피공탁자별로 공탁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공탁자 : 별지와 같음, 피공탁자 : 별지와 같음

공탁금액 30,000,000원

공탁자 ○○○ 20,000,000원, 공탁자 △△△ 10,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하시고,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함.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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