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12-05-07 (월) 14:43
조회: 664  
공유물분할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공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갑구의 이기) ①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옮겨 기록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②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③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④ 제3항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제8조(을구의 이기) ①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따라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

제9조(종전 등기기록의 폐쇄) 새 등기기록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10조(등기완료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할등기 후의 등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 지분에 상응하는 분할 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제6조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 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옮겨 기록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옮겨 기록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전 순위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3조(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①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에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함께 옮겨 기록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말소한다.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191 부동산등기 전자 가능등기소 2008-07-04 2927
190 경유업무 2013-03-19 2845
189 상속재산분할 2013-07-05 2618
188 사실혼관계 2013-07-17 2379
187 의정부법원과 간담회 결과 2011-12-18 1566
18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012-11-17 1528
185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제576조 적용) 2012-12-13 1250
184 매매예약완결권 2012-12-13 1136
183 제50회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2 2008-06-25 1124
182 혼전 계약서(이인철 변호사) 2014-03-06 1077
181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 2013-01-07 1016
180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2-12-28 1015
179 법원의 협조 요망사항 2011-12-18 1003
178 피싱 범죄 1 2008-04-24 997
177 토지수용금 공탁 2013-01-31 969
176 추심명령의 압류취소된 경우 2010-01-15 856
175 중복등기 처리지침 2013-03-19 854
174 스캔신청 작성방법 2008-07-04 698
173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2011-12-18 676
172 공유물분할 특례규칙 2012-05-07 664
12345678910

소설가 마을

 새사무실
 우선덕
 김정례
 강병석
 박충훈
 소   협
 문   협
 소협까페
 문학포럼
 계간문예
 AFKN
 Arirang
문학수첩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Legalinsight
 사   진
 복도깨비



대표전화 : 031-551-8787 문의메일 : mj0426@naver.com
(우편번호 1225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6 대표자: 김명조 mobile: 010-405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