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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17 (토) 10:43
조회: 1529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정 1973.01.20 조사 제45호 대:서울민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73-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_ 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갑설 :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_ 을설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_ 답.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_ 참 조
_ 민 법
_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_ 민사소송법
_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_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_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_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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