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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3 (목) 17:29
조회: 1143  
매매예약완결권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법률적 성질과 그 존속(행사)기간

저자: 채규성
발행년도:

문헌: 대법원판례해설 권호: 제18호 (년) 출처: 법원도서관 일자: 1992.7.28 번호: 91다44766, 4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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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판결요지】
_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_ 【참조조문】
_ 민법 제564조 제1항

【해 설】

1. 사안의 개요
_ 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18 임야 10,5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는 원래 소외 서대종의 선친인 소외 망 서재선이 1917. 9.30.자로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아 이를 소유, 관리하다가 같은 망인이 1942. 9.1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서대종이 이를 상속받아 1968. 3. 4.에는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는 등 소유, 관리하여 왔던 토지로서 그 위에는 위 서대종의 다수의 선조 분묘가 안치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종중은 부여서씨의 시조인 융(융)의 14세인 팔개공(팔개공)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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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조로 하는 "진사공 휘 팔개파"로서 부여서씨로, 위 서대종은 전주서씨로 각기 행세하여 서로 본관이 다른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위 서대종은 그의 6대조인 귀령의 아들중 익성(익성)의 후손인 한편 위 귀령이 피고종중의 세보상에는 시조의 24세손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종중원들도 위 귀령의 아들 중 취성등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귀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야상에 안치되어 있는 위 서대종의 선조 분묘중 다수가 피고종중의 공동선조에도 해당한다. 그러자 피고종중에서는 1968. 6.경 종중원들의 성금을 거두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서대종과의 사이에 1968. 6.21. 대금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예약증거금 15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서대종이 위 임야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1969. 7.26. 피고종중 앞으로 위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다. 위 예약체결시 예약완결권행사기간은 정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피고종중이 위 서대종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그 때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서류상으로는 후일의 세금관계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형식을 갖추기로 하여 신탁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대종이 1980. 8.16.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 유택정, 딸들인 원고 서혜자등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종중은 1990.11. 5. 및 같은 해 11.13. 위 서대종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 합계 2,85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탁하였다.
_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경료된 무효의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가사 위 가등기가 망 서대종과 피고종중 사이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종중의 위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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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권의 행사는 이미 위 예약완결권이 시효의 완성(10년 또는 20년)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_ 피고종중은 위 가등기는 소외 망 서대종과 피고종중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완결권행사에 의하여 피고종중이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다투면서 반소로서 피고종중이 그후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원심판결의 요지
_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망 서대종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이은 피고종중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서대종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_ (2) 그런데 위 가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안의 개요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망 서대종과 피고종중 사이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_ (3) 그러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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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으로 보든지 간에 당사자 사이에 따로이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_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1968. 6.21.부터 피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잔금을 공탁한 1990.11. 5. 및 같은해 11. 3.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종중의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의 도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예약완결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예약완결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무효로 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_ (4) 소외 망 서재선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는 바, 피고가 위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예약완결권 또한 시효기간의 경과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종중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종중이 위 임야를 소외 망 서대종 또는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이를 피고종중 주장과 같이 부동산매수인의 점유를 수반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이 보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던가 제척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종중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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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의 요지
_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예약판결권의 행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4. 해 설
_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서대종과 피고종중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매매예약은 매매의 일방예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예약완결권의 법률적 성질과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지 여부, 그 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라도 목적물을 인도 받았다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_ 나. 매매의 일방예약의 법률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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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정지조건부 매매설―매매의 일방예약은 진정한 예약이 아니고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견해라고 한다(김증한, 김기선, 김현태, 이태재교수등). 이 입장에서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불과하므로 장래 매매를 약정할 본래의 예약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되고 매매는 이미 이른바 예약을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아직 그 효력은 생기지 않고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조건이 성숙되어 비로소 매매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_ 이에 대하여는 법문상으로 규정된 "예약"을 예약으로 하지 않고 곧 매매 그것으로 해석함은 당사자 의사에 적합하지 않고, 매매 위에 다시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_ (2) 예약설―예약의 일종(편무예약)이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조건부매매에 있어서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곽윤직, 김주수 교수등). 그 근거로는 법문의 예약이란 문자, 당사자의 의사(보통의 경우에는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의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및 정지조건부매매설의 견해는 매매가 성립하고 있는데 다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하여 정지조건부매매설의 입장에서는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고 하여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성을 들고 있다.
_ 이에 대하여는 일방예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만으로써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예약일 수 없고, 계약성립에 관한 원칙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자며는 거기에 상당하는 실질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판례와 이것을 지지하는 학설은 이러한 적극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_ (3) 판 례
_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매매와 달리 예약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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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대법원 88. 2.23.선고, 86다카2768 판결).
_ 일본의 대심원 판례(대정 8. 6.10.판결 ; 대정 12. 4. 9. 판결 등)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아니고 순전한 한 개의 예약이므로 이에 대한 본계약인 매매는 상대방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주석 채권각칙〈1〉 507쪽, 일본 법률학설판례총람 민법 채권각론편〈중〉 110쪽).
_ (4) 민법 제564조 제1항의 문언대로 예약의 일종이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_ 다. 예약완결권의 법률적 성질
_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권리자가 가지는 예약완결권은 자기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본 계약인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혹은 매매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법률상의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라는 점은 매매의 일방예약의 성질을 편무예약으로 보느냐 정지조건부 매매로 보느냐를 불문하고 이론(이론)이 없다.
_ 일본판례(일본대심원 대정 4. 7. 13. 판결)도 일관하여 형성권설에 따르고 있다(위 주석채권각칙〈1〉 510쪽, 위 일본 법률학설판례총람 민법 채권각론편〈중〉 113쪽).
_ 라. 예약완결권의 소멸
_ (1) 예약완결권에 관하여는 예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존속 내지 행사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기간약정이 없는 때 예약완결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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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학 설
_ (가) 형성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는 설―형성권은 그 본질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문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법문에 따라 시효기간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_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설은 형성권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이유의 설명도 없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위 주석채권각칙〈1〉 513쪽 김중한, 김기선교수등).
_ (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설―형성권의 경우에는 형성권을 가지는 자에게 맞서는 의무자가 없고 따라서 의무자의 의무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권은 그 성질상 권리부존재입증의 곤란에서 의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있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법이 제146조의 취소권등 형성권의 존속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구 민법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언을 없애고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형성권에 관한 존속기간의 성질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으로 변경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64. 3.31.선고, 63다214판결) 형성권에 관하여 이론상 정하여지는 존속기간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이다.
_ 이러한 견해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곽윤직, 김주수, 김용한교수등, 일본 판례부동산매매법 139쪽).
_ (3) 판 례―일본 대심원 판례(대정 4. 7.13.판결 ; 대정 10. 3. 5.판결)는 예약완결권에 관하여, 최고재판소 판결(소화 42. 7.20. 판결)은 차지법 제10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권리들이 모두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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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면서도 일관되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보고 있다.
_ 이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_ (4) 〈가〉 어떤 권리의 존속 내지 행사기간에 관하여 이것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지, 제척기간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_ 〈1〉 법률의 문언에 그 표준을 두어 법률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기간이고 그러한 표현이 없는 때에는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설.
_ 〈2〉 일단 법문의 표현이 판별의 기준이 되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시효로 인하여"라고 표현된 경우에도 규정의 취지와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설(다수설임)로 나누어져 있다.
_ 〈나〉 그러나 어떤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법문상 시효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률관계의 창설,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권리가 행사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상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 권리불행사의 상태에 대한 중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행사의 기간 제한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이라 하여도 법이 이를 시효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민법 제1117조는 그 행사기간을 시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주해 제3권 404쪽).
_ 대법원 판례도 법문에 충실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기간과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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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1년의 기간등(위 각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다)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74.10.22.선고, 74다647판결 ; 81. 2.24.선고 80다2029 판결).
_ 〈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 보면 민법은 그 존속 내지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의 성질에 의하여 판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고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니 매매예약완결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존속기간의 성질도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_ 대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90. 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 90. 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 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 91. 2.22.선고, 90다13420 판결) 위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_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_ 〈가〉 제척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등 형성권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물론 항변권, 선점권, 상계권등의 형성권에는 행사기간의 제한을 둘 수 없는 것, 따로 기간제한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민법론집 326쪽).
_ 〈1〉 10년설(다수설임) -형성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민법 제162조 제2항에 준하여 20년이라고 본다면 보통의 경우 형성권 행사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관계가 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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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미루어 볼 때 채권(예컨대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목적인 채권의 행사기간보다 수단인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더 길다는 불균형한 결과가 되니 형성권도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위 민법 주해 제3권 426쪽, 주석 민법총칙(하) 652쪽).
_ 〈2〉 형성권을 발생케 한 기초인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형성권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그 행사 제한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모든 형성권이 청구권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성질은 다양한 것이어서 행사 제한의 기간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고 형성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형성권 행사시에 발생하여 그 때부터 진행을 개시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형성권 행사시까지에 경과된 기간을 문제삼는 형성권의 제척기간과는 이론적으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양자를 혼동 내지 동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위 민법론집 327쪽)
_ 〈3〉 그 밖에 실효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다.
_ 〈4〉 일본판례―매매예약의 완결권이나 계약의 해제권, 차지(차지)법 제10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는 일본대심원 대정 4. 7.13. 판결, 대정 10. 3. 5. 판결 ; 차지법상의 매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최고재판소 소화 42. 7.20. 판결, 계약해제권에 대하여는 대심원 대정 6.11.14. 판결―〈위 민법론집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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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5〉 우리나라판례―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앞서 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위 대법원 90. 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 90. 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 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_ 〈6〉 제척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설의 입장은 반대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_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는 이를 발생케 한 그 기초인 법률관계가 되는 매매예약이 일종의 채권계약이고 그 완결권행사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관계도 채권관계인 점을 생각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봄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_ 마.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권리자가 매매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권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는가?
_ 제척기간제도가 인정되는 이유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시키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가 소멸하게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속히 안정(확정)시키려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_ 제척기간은 주로 권리의 신속한 행사를 촉구하여 권리의 존부자체에 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풀어진 제도로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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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기간제한의 제도로 풀이하여야 하는 견해가 있으나(별책 쥬리스트 법학교실 8권 중 "시효와 제척기간" 54쪽)
_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여부를 너무 장기간 권리자의 자의에 맡겨 두는 것이 일반 법생활의 안정상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온당치 않기 때문인 것이지 권리자의 권리존재의 입증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 제척기간이 권리자의 어떤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존속여부를 객관적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것이다.
_ 또한 제척기간은 그 존립목적이 권리의 존속여부가 객관적, 획일적으로 확정됨을 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단 기타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히 매매예약완결등 형성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의무자의 협력이 없어서 권리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경우란 있을 수 없고 권리자의 행사만으로 목적을 달하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제도나 형성권인 권리의 성질로 보나 중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_ 이러한 제척기간제도의 본지와 중단제도가 없는 연유등에 비추어 볼 때 예약권리자가 매매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바. 결 론
_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종중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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