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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
작성일 2013-01-07 (월) 15:28
조회: 1016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01호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 구성 방식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파일의 형식

가. 문서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②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 나.

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③ 용량

가.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

료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3.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 날까

지 모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및 법정대리인, 특

별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전자소송 동

의를 하지 아니한 사건

2. 변론을 병합하면서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3. 「민사소송법」 제2절(제척, 기피, 회피)에 정한 사유, 소의 일부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다만,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보며, 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와 특허법 제9장에 의한 소송사건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4. 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5.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결제방식(이용자가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6. ①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시,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의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정한다.

②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

한 재판서,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서, 조서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결서

2.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3.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 소장각하명령, 상소장각하명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판서?조서에 대한 경정 결정

[별표]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가나다順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부산대학교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 47기관)


2012년 6월 21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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