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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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9 (화) 11:47
조회: 2796  
경유업무
수임사건 경유업무 지침
 
제정 2008. 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및 회칙 제12조(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의 경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연결사건, 경유회비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
제3조(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① 본안사건은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청사건은 본안·등기사건 이외의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④ 연결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수적 ․ 파생적인 사건으로서 각 소송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하되 경유사건 수를 1건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유회비 면제사건은 위임장에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고 본회의 경유확인만을 받아 제출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경유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유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회원별 부담액으로서 사건별 경유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본안사건 : 1건당 15,000원
       나. 신청사건 : 1건당 10,000원
       다. 등기사건 : 1건당  3,000원

제5조(경유증표와 사용방법 및 반환방법) ① 경유사건(면제사건 제외)에 대한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회는 회원이 경유증표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 등록취소, 전회(轉會), 휴업하면서 그 경유증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증표상의 금원을 반환한다.

제6조(경유증표의 판매) ① 회는 경유증표를 회관에서 직접 판매한다.
  ② 경유증표를 판매할 때 회원 또는 사무직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경유증표 상의 보관용, 부착용, 영수증으로 구분되어 있는 란에 경유인을 각 날인하고 그 중 부착용과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경유증표의 사용과 그 내역신고) ①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유사건 수의 계산) ①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사건을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숫자로 나눈 것을 경유사건 수로 본다.
  ②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그 사임·취하 확인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 등에 사임·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③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 변호인선임서를 당사자 수에 따라 각각 경유·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유사건 수를 당사자 1명당 1건으로 본다.

제9조(기타) 경유사건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경유된 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본안사건)

본안사건

 1. 각 심급에서 처음으로 수임하는 사건의 소, 반소, 항소(부대항소, 추완항소 포함), 상고(비약적 상고 포함), 재심(준재심 포함)
 2.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3. 공유부인의 소
 4. 당사자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보조참가신청, 공동소송참가신청
 5. 배당이의의 소
 6. 소 취하, 각하 또는 사임 후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7. 정기금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0. 중간확인의 소
1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2.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3. 집행판결청구의 소
1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 소
15. 추심의 소
16. 헌법소원
17. 형사사건(고소·진정·내사사건, 탄원서, 재정신청 및 배상명령신청 등 각 신청사건 포함)
18. 기타 본안사건에 준하는 경우


#별표 2(신청사건)

신청사건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3. 가압류신청
 4. 가입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
 5.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
 6.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 가처분신청
 8. 가처분원상회복신청
 9. 가처분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10. 가처분집행정지신청
11. 간접강제신청
12.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13.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
14. 경매절차정지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
15. 공시최고신청
16.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7.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
18.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
19. 권리(의무)승계인 소송참가신청
20.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
21. 담보물변경신청
22. 대체집행신청,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
23.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
24.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재항고
25.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26. 민사 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추완항고, 특별항고)
27. 민사조정신청
28.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
29.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30.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1.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
32.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
33.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
34.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35. 부동산강제관리신청
36. 부동산경매신청
37.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38.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
39.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40.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41.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42. 선박감수보전처분신청
43.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
44.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
45.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46. 선박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47. 소송구조신청
48.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49.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
50.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51.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52.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53.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
5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55.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운행허가신청
56. 재산명시신청,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명부등재말소신청, 재산조회신청
57.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58.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59. 전부명령신청
60.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
61.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일부명령신청
62.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신청
6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4.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
65. 제소기간도과에의한 가압류취소신청
66. 제소명령신청
67. 제소전화해신청
68. 지급명령신청
69.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
70.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7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7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73.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74.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
75. 채권압류명령신청
76.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
77.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78. 추심명령신청
79. 특별대리인선임신청
80.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81.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82. 한정치산선고취소신청, 청산인선임신청
8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

 
#별표 3(연결사건)

연결사건

 1. 가압류이의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가압류이의신청사건을 수임한 경우)
 3.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신청
 4. 관할법원지정신청
 5.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영장실질심사청구사건을 본안으로 경유하였으나, 당해 사건이 기각되어 변호인선임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6.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
 7. 다수의 일방당사자 중 그 일부만이 상소하였다가 상대방 당사자가 전부 상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일반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8.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수임하여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형사사건은 제외)
 9.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10. 소송구조취소신청(소송구조사건 수임한 경우)
11. 소송수계신청, 소송물가액결정신청
12. 소송위임장을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3. 소송이송신청
14. 소송참가승계허가신청(채권양도 등)
15. 위임인의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16.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
17. 조정사건이송신청
18. 집행문부여(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
19. 착오로 경유회비 면제사건에 경유증표를 사용한 경우
20. 착오로 소송위임장을 이중으로 접수하거나, 분실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21.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채권가압류취소신청사건을 수임한 경우)
22. 추가재판신청(민소 212조)
23. 피신청인경정신청



#별표 4(면제사건)

면제사건

 1. 가압류말소촉탁신청, 감수보존신청, 담보취소신청(각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수임한 사건을 경우)
 2. 감정인기피신청
 3. 개인 사건으로 수임하여 진행 중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법무법인 명의는 동일하고 대표자명만 변경되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4. 공탁(공탁서원본환부신청 포함)
 5. 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완납증명신청, 보관금환급신청, 경매예납금반환신청
 6. 담보권리행사최고
 7. 담보제공허가신청
 8.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9. 담보취소신청
10. 대체집행허가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신청,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 부여신청서, 판결문(결정문)정본교부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신청, 소송기록 제증명신청 등
11. 문서송부촉탁신청
12. 배당금지급청구
13.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그 소속 변호사 명의의 담당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14. 복대리신청
15.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 신청
16.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
17. 소송고지신청
18. 소송대리권의 증명(위임장, 지정서),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
19.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20.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21.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
22.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
2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24.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
25.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26. 법원에서 소송구조로 결정된 사건
27. 본회 법률원조사건
28.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
29.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
30. 재판,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
31. 조정사건이송신청, 조정회부신청
32. 증거보전신청
33.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신청,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34.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
35.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 신청
36. 피고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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