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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08-06-25 (수) 12:45
조회: 1099  
제50회 사법시험 2차시험문제
[23일 1교시 헌법 문제]

<제1문>

갑(甲)은 A도(道) B시(市) 소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5층 건물을 구입하여 대형 쇼핑몰 개업을 준비하는 한편, B시에 대형 쇼핑몰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을(乙)은 위 B시 소재의 한 중학교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쇼핑몰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다.

그런대 B시 의회는 학교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대형 쇼핑몰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대형 쇼핑몰 영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내에 그의 쇼핑몰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갑과 을은 대형 쇼핑몰이 초중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영업을 금지하는 위 조례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 조례에 대한 갑과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5점)

2. 위 조례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을 경우 갑과 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논하시오. (15점)

3. 위 조례가 갑과 을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2문

<제2문의 1>

00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2008. 6. 23.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 축구경기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기다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새 학기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중 한 학생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이곳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후반전이 끝나면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대학의 부당한 처사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였다. 학생들은 축구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구호를 외쳤다. 이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퇴장하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게 되었다. 운동장 경비를 하던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였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이니 즉시 해산하라.”라고 학생들에게 통고하였다. 학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다음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각 권한쟁의심판이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시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에 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10점)

2. 대통령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 동이 없이 체결 비준하였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소수당의 교섭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다투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10점)

3. 군소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어는 군소정당이 국회를 상대로 그 법률개정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5점)
 
지난해 출제경향의 예상을 깨고 전형적인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던 헌법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출제경향에 따라 분설형으로 출제되었다.

<제1문>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등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었던 문제여서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험생들에게는 접근하기 매우 쉬운 문제라는 평이다.

하지만 <제2문의 1>의 경우 다소 생각을 요하는 문제라며 응시생의 상당수가 다소 고전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우발적 집회와 관련해서 현행 집시법에 의한 사전신고가 없는 집회의 경우도 집회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논점이어서 답안 작성 자체에 애를 먹었다는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2문의 2>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당사자적격을 물었다. 다소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여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했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이같은 반응 외에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2문의 1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요한 관계로 비교적 무난했던 2문의 2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헌법 문제가 새로운 출제경향을 따름으로써 수험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을 더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었고 쟁점이나 구성방식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특히 장 교수는 "<제2문의 2>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당사자적격을 묻는 문제로 1차시험에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도 "최근의 출제경향이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리타스 윤우혁 변호사는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로 보이지만 분량조절과 논리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3일 2교시 행정법 문제]

<제1문>
甲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립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조교수로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甲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임용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甲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임용권자는 국립 대학교 본부인사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첫째, 피심사자 甲의 연구 실적이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상의 재임용 최소요건은 충족하지만 지도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지도실적이 미흡하다. 둘째, 甲이 국립 A대학교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탈락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국립 A대학교 총장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 명예에 관한 사항”을 재임용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재임용 심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국립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은? (10점)
2.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은? (10점)
3. 임용권자가 행한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는 적법한가? (15점)
4. 재임용 탈락 통지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은? (15점)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第11條의3 (契約制 任用등) ①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생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3〈생략〉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6〈생략〉
②〈생략〉
③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생략〉

제2문
<제2문의 1>
주택사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甲은 60필지의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4개동 3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6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60필지 중 10필지만을 매수하는 데 그쳤다. 甲은 위 10필지의 토지에 12층 규모 7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60필지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단지이고 그 중 10필지는 전체 60필지 중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60필지의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로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0필지에만 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주의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乙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서 전체의 개발은 하지 않고 위 10필지만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乙을 “60필지 중 위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행정소송에서 乙은 “① 위 반려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더욱이 위 60필지의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乙은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논평하시오. (30점)

[참조조문]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생략〉
②-⑦〈생략〉

주택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⑤〈생략〉

<제2문의 2>
주요소를 경영하는 甲은 도로에서 자신의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A시의 시장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이 진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1. 도록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례에서 A시가 도로부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乙이 甲에게 도로법상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
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⑥<생략>

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록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
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
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행정법, 다소 어려웠다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문이 길고 다소 생소한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는 것. 이번 문제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도록 출제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하지만 수험생들 가운데 일부에선 비교적 무난했다는 주장도 나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1문>은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그 법적 성질 등을 묻는 문제로 2차 유경험자들도 논점잡기가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문제로서 논점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반응이었다.

<제2문의 1>의 경우 처분청의 반려처분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라'는 다소 색다른 문제유형인데다 논점도 잡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논리구성 자체가 어려웠다" 등 난해했다는 의견이었다. 

<제2문의 2> 역시 법적 성질을 설명하는 문제로서 상대적으로 다소 쉬운 것 같았다는 주장들이 많았지만, 일부는 이 문제 역시 <제1문>, <제2문의 1>보다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베리타스 김정일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지문이 길고 약간 생소해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기본서를 충실히 보면서도 이론들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리타스 성봉근 강사 역시 "자신이 공부하고 연습한 만큼 성적이 나오도록 출제되었다"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부의 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한림법학원 최태군 강사는 "학계의 논쟁들을 가급적 회피하고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며 "다만, 작년문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정제되고 참신하여 어느정도의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법
<제1문>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甲주식회사의 이사는 A, B, C이고 그 중 대표이사는 A이다. 甲주식회사의 재무담당이사인 B는 甲주식회사의 회사자금 50억 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A는 甲주식회사의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관광업을 함께 영위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얻어 乙로부터 호텔을 매입하였으나, 관광업이 불황이어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아래의 사항을 논하시오.

1. 주주 K는 B의 횡령으로 회사의 재산이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2. 甲주식회사는 관광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매매계약의 무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12점)
3. C는 B의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C에 대해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C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발생근거는 무엇인가?(A의 책임은 논하지 말것)   (8점)
4. 대표이사 A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시가의 2배 이상 가격으로 甲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을 경우, 그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은?(위 매매에 관하여 甲주식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없었음)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X주식회사(이하 'X')는 자회사인 Y주식회사(이하 ‘Y’)에게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 2008년 6월 25일)를 발행하였다. Y는 이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Y의 대표이사인 甲이 이 어음할인에서 Y를 위하여 개인 자격을 민사상 보증을 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X는 乙에게 1개월의 만기 연장을 부탁하였다. 乙은 귀하에게 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방법이 X, Y 및 甲과의 관계에서 乙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자문했다. 귀하가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 방법별로 X, Y 및 甲과의 관계에서 乙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1. X와 乙이 지급일을 2008년 7월 25일로 민사상 합의하는 방법  (8점)
2. 乙이 어음상 지급기일로 기재된 ‘2008년 6월 25일’을 말소하고 ‘2008년 7월 25일’을 기재하는 방법  (8점)
3. X가 신어음(수취인 乙, 지급기일 2008년 7월 25일)을 乙 에게 작성 ? 교부하는 방법 (14점)  

〈제2문의 2〉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甲은 의류재고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甲은 창고 및 의류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이하 ‘A’)와 체결하였다. 甲과 그의 배우자 乙은 창고에서 심하게 다투었고, 화가 난 乙이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창고에 불을 낸 결과 창고 및 의류재고가 전소되었다.

1. A가 甲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논하시오.   (10점)
2. A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乙에게 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10점)
 
●상법, 만만찮네... 
둘째날 제1교시 상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사례형 문제들이 출제된 가운데 응시생들은 대체로 평이했지만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어음법 사례는 새로운 유형의 출제로 당황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제1문>은 주식회사의 대내·외적 관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소재, 사법상 효력 등을 묻는 문제로서 총 4문제나 분설적으로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전형적인 예상문제로서 무난하게 답을 적을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논점이 드러나 있고 사실관계도 단순하여 최근 회사법 문제 중 가장 평이한 출제였다는 것.

<제2문의 1>은 <제1문>과 달리 전형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문제로서 논점을 잡기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다.

<제2문의 2>은 화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여부와 관계자의 사법상 책임 여부를 묻는 사례다.

<제1문〉보다는 생각을 더 요하는 문제였지만 대체로 평이한 문제로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베리타스 황의영 강사는 "기본적으로 최근 출제경향과 마찬가지로 분설형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어음법 사례는 근거제시형과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출제"라고 평했다. 그는 또 "상법 전분야를 망라해서 전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생소하고 기술적인 분야까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공부를 요구하는 출제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소법
〈제1문〉
A토지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등기관련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등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 각 설문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상호 무관한 것임).

1. 甲의 주소지는 광주이고, 乙의 주소지는 대전이다. 만일 甲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한 경우, 이 곳에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하라. (10점)
2. 乙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丙이 있다. 甲은 소송계속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0점)
3. 乙에 대한 甲의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4.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丁은 A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丁의 청구를 기각하고,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丁만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심리한 결과 丁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제2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제2문
〈제2문의 1〉
1.甲이 乙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그 증거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자, 乙이 변론기일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20점)
2. 위 1의 경우와는 달리 乙은 위 매매계약서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丙이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丙이 날인한 것은 맞지만 丙이 乙의 승낙을 받아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리한 결과 丙이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때 乙의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이 경우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채무자인 丙은 乙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乙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乙이 丙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송에서 丙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2. 乙이 위 판결 후에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아 甲이 丙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송에서 丙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형법

[25일 오전 형법 문제]

〈제1문〉
여대생 甲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숙자 A가 구걸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을 추행범으로 착각하고 피하였다. 그러나 A가 계속하여 따라오자 甲은 도로변의 상점으로 들어가서 상점 주인 乙에게 A를 가리키면서 추행범이 따라오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A가 구걸하는 노숙자인 것을 알았으나 평소 자기 상점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며 귀찮게 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터라 이번 기회에 A를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甲에게 몽둥이를 건네주었다. 상점을 나선 甲에게 A가 접근하자 두려움을 느낀 甲은 乙로부터 건네받은 몽둥이로 A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A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담에 부딪쳐 일어나지 못하였다.
甲이 떠난 후 마침 그곳을 지나던 丙은 A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전날 A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것이 떠올라 넘어져 있는 A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丙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채 그곳을 떠났다.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면 A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나 방치하여 결국 A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위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1.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甲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범을 인정하는 경우와 과실범을 인정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3.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제2문
〈제2문의 1〉
甲과 A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실소유자 A 명의의 토지를 甲의 명의로 이전등기해 놓았다. 얼마 후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된 甲은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B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다음날 乙이 “내가 B보다 20% 비싸게 사겠으니 나에게 그 토지를 팔아라.”라고 하자,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한편 그 토지가 곧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丙은 甲에게 “내가 乙보다 두 배 주겠으니 그 토지를 나에게 팔아라.”라고 하였다.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위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1.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2. 甲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B에게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3. 丙이 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은 모르지만 甲이 B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제2문의 2〉
乙은 상해죄로 기소된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甲에게 “A가 피해자를 상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위증해주면 3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甲은 A가 아니라 B가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甲은 다른 증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증이 A에게 불이익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마침 돈도 궁하였기 때문에 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한 甲은 증인선서를 한 후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은 분명히 A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1.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이 A로 밝혀진 경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2.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이 B로 밝혀진 경우,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24일 2교시 형사소송법 문제]



〈제1문〉

사법경찰과 X는 2008. 3. 2. 22:30경 아파트 주변 산책로 부근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던 중 어떤 청년이 산책로에서 아파트 쪽으로 황급히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법경찰관 X는 산책로 으슥한 곳에서 피해자 A(여, 19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A는 어떤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아파트 주변을 탐문하던 사법경찰관 X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전날 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남, 25세)이 서둘러 산책로 쪽에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甲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경찰에 출석한 甲은 A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A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甲은 검사 앞에서 A에 대한 강제추행사실 이외에 2008. 2. 26. 08:30경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충무로역 부근을 지나던 중 혼잡한 틈을 타 B(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B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직장 일로 바빠서 검찰청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검사는 B의 동의를 받고 B와의 전화상의 문답을 통해 피해 내용을 녹음하였다. 검사는 甲을 A에 대한 강제추행,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기소하였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였다.



1. 甲의 변호인은 A, B의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행해진 사법경찰관 X 및 검사의 수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논평하시오. (10점)

2. 검사는 B의 전화상 피해 내용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15점)

3. 검사는 甲이 검사 앞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CD(Compact Disc)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이 영상녹화물에 대해 조서와 별개의 독자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법원의 증거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절차를 약술하시오. (15점)

4. 검사는 법원이 위와 같이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자 그 영상녹화물의 녹음 부분만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증거신청하였다(녹음 부분의 분리는 영상녹화 CD를 가동하면서 영상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영상녹화 CD 중 녹음 부분을 분리하여 녹음테이프로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영상녹화물 중 영상 부분이 제외된 녹음물이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시오. (10점)



제2문

〈제2문의 1〉

甲(남, 29세)과 교제 중이던 A(여, 26세)는 甲과 A의 교제를 반대해 오던 甲의 어머니인 乙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한정식 집에서 甲과 함께 乙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다른 손님들도 있는 가운데 乙이 A에게 “고아원 출신으로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A도 이에 대꾸하다가 甲으로부터도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굴욕감을 느낀 A는 甲과 乙을 명예훼손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甲과 乙의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甲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乙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이에 A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함)



1.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A가 甲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등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0점)

2. 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법원은 乙을 구속할 수 있는가? (5점)

3. 乙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1심 재판계속 중 명예훼손의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없이 모욕죄만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甲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甲의 알리바이가 인정되지 않은데다가 목격자들의 진술도 甲에게 불리하여 제1심, 제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도 기각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복역 중이던 甲은 위 살인사건의 진범이 제3자인 A로 밝혀진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6일 1교시 민법Ⅰ]


 

〈제1문〉

A는 2004년 3월 8일에 B와 사이에 ‘A가 C소유의 주택 X를 매수하여 B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는 2004년 3월 20일에 D로부터 주택 X의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장차 취득할 주택 X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D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4년 7월 15일에 C로부터 주택 X를 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기미를 보이자 A는 주택 X를 B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E와 통모한 후 C의 양해를 얻어 2004년 8월 5일에 C가 E에게 주택 X를 매도한 것처럼 C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는 D와의 당초 약정에 따라 E의 협조를 얻어 D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해 주었다.



1. B가 A로부터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C, E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35점)

2. 주택 X에 대한 D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유효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제2문

〈제2문의 1〉

甲은 1970년 4월경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2년 12월 15일에 乙을 낳았다. 그런데 A는 2000년 1월경 丙과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2005년 7월 1일에 사망하였다. 丙은 2005년 10월 10일에 A의 소유였던 건물 X를 상속을 원인으로 丙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후 丁에게 임대하였다. 甲은 A의 사망 후 중혼을 이유로 A와 丙 사이의 혼인취소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1. 상속과 관련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5점)

2. 건물 X와 관련한 ‘甲과 丙 ’, ‘甲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5점)



〈제2문의 2〉

甲과 乙은 인접지역에서 각각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甲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乙은 甲의 과수원에 살충제를 살포하였고, 그 비용으로 80만 원(乙 자신의 인건비 30만 원, 살충제 재료비 50만 원)이 들었다.



1. ‘甲이 살충제를 뿌릴 수 없다’고 생각한 乙이 甲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살충제를 살포하였다고 가정할 때, 乙이 甲에게 8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10점)

2. 甲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 乙에게 살충제를 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乙이 설명서를 오독해 잘못된 비율로 배합한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甲의 과실의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할 때,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0점)


[26일 2교시 민법Ⅱ 문제]



〈제3문〉

甲과 乙은 부부이다. 乙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丙 소유의 토지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甲, 乙은 함께 위 건물 1층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고 2층에 거주하였다. 그 후 丙은 A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乙은 건물 신축 때문에 진 빚도 갚고 위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丁에게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아래 1문과 2문은 별개의 사안임)



1. 위 본문 사안에서, 사업 곤란 등으로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乙은 甲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전(全) 재산인 위 건물 소유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당시의

(가)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0점)

(나) 甲과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5점)



2. 위 본문 사안에서, 乙이 丁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였다.

(가) 위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 시 토지 소유자 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乙과 丁 각각의 권리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나) A가 위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에서 戊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보증금의 반환관계를 논하시오. (10점)


 


응시생 "행정법·형소법이 까다로웠다"
예상외 출제...써야할 내용 너무 많아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시험기간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4개 고사장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혈전'의 막이 내렸다.

이번 2차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대체적인 특징은 형식면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배점이 다양해지고 단문이 배제된 최근의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한 점이다. 특히 헌법의 경우 작년에 이런 출제경향을 따르지 않았으나 올해는 그대로 따랐다.

내용적으로는 가급적 '불의타'에 가까운 지엽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적용능력을 요하는 사례중심으로 출제돼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작년에 비해 훨씬 정제되고 참신한 문제도 보여 대체적으로 출제가 잘 되었다고 분석했다. 

●헌법, 대체로 무난...흐름잡기 어려워

 
 
 
●민소법, 대체로 무난...시간 쫓겨 

민사소송법 역시 사례형으로써 주어진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였다. 다만, 지금까지 치러진 시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설문 항목이 보다 세분화된 분설적 출제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전 범위에 걸쳐 중요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응시생들은 "특이점이 없고 또 답안작성에 특별한 애로가 없어서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과 "평이하지만 쓰기가 만만찮았다"는 등 의견이 다소 분분했다. 

한 응시생은 "재시생은 답안을 작성하고도 충분히 시간이 남았을 정도지만 후사법 학습이 다소 미약한 초시생들은 다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체적인 출제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전했다.

또한 후사법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답안작성에 애를 먹기 마련이지만, 이번 민소법의 경우 충분한 숙지가 있었다면 답안작성이 물 흐르듯이 흘렀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반응과 함께 결론은 아는데 무슨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스러웠다는 주장, 논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소 애를 먹었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제1문〉의 경우 '관할'이 나왔다는 것이 특이하게 여긴 응시생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제2문의 1>은 명확한 답은 적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 내용을 채워야 할지 망설였다는 주장이 상당했다. 문제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제2문의 2>과 관련, 참가자 효력 및 참가인과 비참가인 사이의 관계 등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과 논점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베리타스 박승수 변호사는 "비교적 무난한 출제로 보이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선 그리 만만치 않았을 듯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정리하고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림법학원 이창한 강사는 "출제의도가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문제선정 자체는 아주 좋다"면서도 "제1문처럼 논점이 많은 문제는 양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그는 "전반적으로 불의타 문제는 없지만 제2문의 1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형법, 무난했지만 시간싸움

형법 역시 이틀 간의 과목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사례에 분설적으로 답하는 형태로 출제됐으며 지난해보다 배점 답항이 더 세분화됐다.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쟁점은 없었다는 평가 속에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효과적인 답안을 작성했느냐가 관건이라는 반응이었다.

<제1문>은 한 명의 폭행 피해자에 대해 여러 명의 가해자를 설정, 각각의 죄책을 묻는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다.

응시생들은 평범한 문제로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다수·지배적 반응이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초안을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제2문의 1>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중첩적 이중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례에서의 수탁자 및 매매관여자들의 죄책을 묻는 문제로서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는 반응이다.

다만, 명의신탁 문제가 일부 응시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와 닿았는지 예측치 못한 문제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도 종종 목격됐다.

<제2문의 2>는 모해 목적 위증, 교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교사자와 위증인의 죄책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다소 생소했다는 응시생들의 반응이 일부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응시생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잘 분배했더라면 답안작성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 반응이었다.

베리타스 이인규 박사는 "논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구성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총론 문제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논점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이에 대한 악의가담자의 죄책을 물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다.
 
●형사소송법, 쉽지 않았다  

 3일째 제2교시 형사소송법 역시 사례 제시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을 요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됐으며 지난해와 유사한 비율의 분설적 답항으로 구성됐다.

응시생들은 실무적용을 묻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개정법의 취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돼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제1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등을 묻는 문제로서 응시생들은 이번 문제들 중에서 가장 평이해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3, 4번 답항에서 기존 교과서에는 없는 영상녹화물이 출제돼 개정법을 모르면 답안 작성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들도 많았다.

<제2문의 1>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한 사례로서 소의 취하와 공소장변경의 유효성을 묻는 문제로 파악된다.

응시생들은 이 문제 역시 개정법의 취지를 묻는 문제였지만 기존논점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제2문의 1>의 2는 배점 5점 문제로 학설대립만 있고 판례는 없어 답안이 2~3줄에 그쳤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응시생들의 견해였다. <제2문의 2>의 3은 기존 논점이지만 친고죄와 비친고죄에 대해 깊이 있는 답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반응이다. <제2문의 2>은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 무죄로 확정되어 석방된 피해자의 구제제도를 약술하는 문제다.

응시생들은 가장 높은 배점인 20점으로 재심에 대해 묻는 문제를 약술해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답안 작성이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다.

베리타스 신이철 박사는 "전체적으로 수사법과 증거법을 중심으로 적절히 안배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골고루 출제되고, 특히 개정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이나 재정신청 등에서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민법, 무난했으나 쟁점 많아

민법 Ⅰ은 논점을 찾기 어려워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제1문>은 사례를 통해 전형적인 중간생략등기, 담보가등기, 위해행위 등의 여러 사실관계를 적시, 이에 이해당사자간의 문제해결 방법과 등기의 효력여부를 묻는 문제다.

1은 배점이 가장 높은 35점이지만, 논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상당했다. 응시생 A씨는 "논점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생각하다보면 계속해서 체계적인 오류가 생겼다"며 "쟁점이 가장 많은 문제였다"고 말했다.

<제2문의 1>은 중혼관계의 취소에 따른 인적·물적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로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제2문의 2>는 사무관리상의 법률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응시생들은 "사무관리 성립과 과실을 평가하는 문제로 평소 리걸 마인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였다"는 평이다.

이번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출제됐지만 논점과 쟁점을 자신의 실력만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또한 시간이 모자라 쟁점파악이 힘들었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시간안배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는 반응이다.

민법 Ⅱ 역시 사례 제시형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금년 2차시험은 전과목 전항목이 사례형과 연관을 갖고 세부적인 법률관계를 답하는 형태였다.

<제3문>은 토지임차권과 저당권, 채권채무관계를 적절히 엮은 사례형으로서 응시생들은 오전의 민법 문제보다는 다소 평이했지만 결코 답안작성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제1문과 제2문은 논점은 어느 정도 주어졌지만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려움을 겪은 반면 민법 3문은 논점이 숨어 있어 논점 찾기에 급급했다는 의견들이 상당했다.

논점은 잘 찾았다는 응시생들도 민법 제1, 2문보다는 쉬웠다는 평이었지만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만큼 기존 논점에 응용해야 하는 것이라서 쉽지만은 않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제3문은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임대차관련 내용 등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분석들이다.
한림법학원 윤동환 강사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논점들이었으나 수험생들이 쟁점을 추출하고 쟁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전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적인 논리사고를 요하는 쟁점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올 사시2차, 민법·행정법이 당락 가를 듯
 
수험생들 "민법 1문·행정법 2문의1에 '고전'"
출제위원들, "무난하되 논리구성에 초점"


2008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는 민법과 행정법으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법 등 일부 과목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돼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시험은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고 논점 자체도 중요하다고 예상된 것에서 출제돼 무난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출제의 포인트도 논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논점을 제시하되 논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내느냐에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험의 출제위원들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엽적이고 불의타적인 문제는 지양하고 교과서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했다면서 의미있는 논점을 찾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위원들은 또 답안의 구성에 있어 결론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 사안의 포섭 등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민법은 가장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본지 설문조사(3일 현재)에서도 응답자의 45.7%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전문가들도 문제도 쉽지 않았고 시간 내에 논점들을 잘 서술하기 쉽지 않아 이번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림법학원 윤동환 강사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막상 수험생들이 '질문에 맞게' 쟁점을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1문과 같은 경우 문제 자체가 비전형적일 뿐만 아니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실관계의 불명확(?)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법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행위해석이 관건이 된 사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응시자 김모씨는 "문제도 쉽지 않았지만 논점이 보이는 문제도 시간내에 논점들을 잘 서술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시험에서 당락의 관건은 민법"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출제됐지만 논점과 쟁점을 자신의 실력만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행정법은 민법 다음으로 어려웠다는 평이다. <제1문>은 판례 관례 사례로 전형적인 문제였지만 논점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반응이었다. <제2문>의 각론 문제는 불의타의 성격이 짙어 변별력 측면에서 출제된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번 행정법에 대해 박정훈 경희대 법대교수는 "'변상금'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정법 교재나 사례집으로 공부하였다 해도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수험행정법을 공부하였다면 누구나 해결 가능한 논점들의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행정법도 기본서를 전범위에 걸쳐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유리하도록 출제되었다는 분석이다. 

헌법의 경우 예상문제로서 문제는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최근 시위와 관련하여 유력하게 예상되었다는 것. 하지만 얼핏보면 평이한 문제로 보이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도 헌법이 무난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있는 문제라며 논점을 이해하고 논리 정연하게 답안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도 대체로 평이했지만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어음법 사례는 새로운 유형의 출제로 당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법 역시 전분야를 망라해서 전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생소하고 기술적인 분야까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공부를 요구하는 출제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상법 문제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법대교수는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면서도 "제2문의 1에 출제된 어음법 문제의 경우 논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제2문의 1>의 3 어음의 개서에 관한 문제는 매우 생경하게 여겼던 수험생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권 교수는 "오늘날 어음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수단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까닭에 어음에 의한 거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어음제도의 존폐론까지 제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굳이 명시적인 법조문이 없는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소법도 영상녹화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이했고 나머지 과목들도 무난해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사시2차, 민법 점수 하향화될 가능성"
 
수험생, '민법' 가장 어려워 46.5%
출제경향, '바람직하다' 62.6%
 
이번 시험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민법과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본지 게시판에는 자신의 답안을 평가에서부터 주된 논점, 과락 걱정에 이르기까지 수천개의 글들이 쏟아져 수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수험생들의 논쟁은 민법과 행정법, 형소법, 형법 등의 주된 논점에 집중되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6.27∼7.7)에서도 응답자(1,012명)의 46.5%가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민법이 이번 시험에서 당락을 가를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민법이 어려웠던 만큼 주된 논점에서도 분분했다. 일부 수험생은 '이중매매' 등에 대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점수 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일각에서는 '명의신탁'과 '이중매매' 어느쪽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예상했다.

또 일부에서는 의외로 민법에서 과락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주된 논점은 피대위채권의 불법원인급여 극복문제라고 밝혔다. 아예 평가 자체가 불가하다며 출제위원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민법 문제에 대해 이화여대 송덕수 교수도 본지에 기고한 문제평에서 "이번 민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며 "과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바람직한 정상분포가 나올까 우려되었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종래 수험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한정된 예상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도 "<제1문>의 사안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옥의 티로 꼽았다.

송 교수는 "여러가지 상황을 기술해야 될 것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그 중에 하나나 둘 이상을 빠뜨리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득점이 하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송 교수는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1문>에 대해 "주된 논점은 명의신탁과 허위표시의 문제라며 그중 하나만을 고르라면 명의신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질문을 고려하면 두 가지를 모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법 다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행정법이 23.2%로 뒤를 이었다. 행정법에서는 '공법상계약'과 '처추변'이 주된 논점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법 다음으로 형소법(8.0%), 형법(7.1%), 상법(5.4%), 민소법(5.2%) 등의 순이었으며 헌법이 4.5%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헌법이 비록 체감 난이도는 가장 낮았지만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이번 출제경향에 대한 수험생들의 평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응답자(901명)의 62.4%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17.6%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19.8%였다.

이번 2차시험의 응시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1,010명)의 26.4%로 '2회'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회(22.7%), 3회(18.2%) 등의 순이었으며 '3회이하'가 전체의 67.3%에 달했다. 4회(17.3%), 5회(4.6%) 등으로 나타났으며 '6회이상'도 10.9%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이름아이콘 네이밍도
2018-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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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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