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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08-07-04 (금) 09:48
조회: 696  
스캔신청 작성방법
스캔신청 작성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자격자 대리인)
    법원행정처
Ⅰ. 개요
○ 스캔제출 허용 등기유형이 2008. 1. 28.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스캔제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이해의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신청(특히 스캔제출)사건 작성 및 제출에대한 동영상(플래쉬 방식)을 제작하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1. 28. 자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Ⅱ. 세부사항
1. 스캔제출 대상 등기유형(확대 유형 포함)
○ 아래 표 참조
시행여부 등기유형 허용 조건
현재
시행중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토지표시변경,건물표시변경,
건물멸실
별도 조건 없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수용’ 또는
‘공공용지협의취득’이며
등기권리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권리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
2008. 1.28.
확대 시행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이전,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경정, 지상권설정, 지상권말소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
토지합필, 토지표시경정, 토지멸실, 건물표시경정, 별도 조건 없음
2. 전자신청(스캔제출 포함)을 위한 전제 조건
○ 공인인증서 구비(금융기관에서 발급)
○ 사용자등록절차 완료(인감증명서 등 지참 후 사무소 소재지 자격자가
직접 등기소 방문 신청)
○ 스캐너 구비(구매 대상 장비 목록은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 참조)
3. 주의사항 !
가. 신청방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방식은 크게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인 방문신청과 이폼신청,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신청 및 스캔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많은 분들이 스캔신청과 전자신청의 차이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스캔신청
은 전자신청의 공인인증서 사용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위임인 및 신청대리인 공인인증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 스캔신청 :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행정정보공동연계
서면은 보정 시 외에는 원칙적으로 연계하여 제출하되,
나머지 첨부서면은 스캔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신청대리인만 제출하면 되고, 이외 나머지
절차는 기존의 전자신청과 동일합니다.
나.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단 일반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스캔제출은 허용되지 않음에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등 경정,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변경, 구분건물합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정보연계 서면은 제한적으로 스캔제출이 허용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주택거래계약허가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대상 서면은 인터넷등기소에
서 연계요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캔하거나 또는 PDF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스캔 제출하는 경우에
는 부적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 단, 행정정보공동연계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 등 기타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캔제출이 허용됩니다.
라. 등록세 스캔 관련
○ 등록세영수증의 스캔 제출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출력하여 스
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납부 여부를 전자적으로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확인요청(보정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스캔하거나 직접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위임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스캔 제출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경우 정해진 위치에 날인하시고 특히 의무
자의 인영은 반드시 지정된 칸 내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 2008년 1월 28일부터는 스캔제출 시 위임장 양식이 변경되며, 변경된 양식
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 인감증명서 재사용 금지
○ 스캔제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재사용은 시스템 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인감발급기관에서는 1인이 수통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인감발급번호
가 각 동일하게 부여하므로, 이 경우에는 최초 인감증명서만 허용되고 나머
지의 경우 스캔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발급번호로 수통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작성(3단계 화면)중에
에서 스캔 제출 불가능 표시가 나타나면 방문신청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별도
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업무편의를 위하여 별도 조치 또는 신청서 작성 전에 재사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등을 검토 중입니다
바.스캔 제출 전에 서면의 선명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스캔된 첨부서면의 이미지, 특히 인감도장 등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일 이미지가 알아보기 힘들 경우에는 보정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방문신청의 첨부서면과 동일한 순서로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첨부서면의 이미지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제적 및 호적등본 등은 스캔제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위 첨부서면의 경우 정책적으로 연계나 스캔 제출이 금지되어 상속관련 등기
또는 특별대리인, 그리고 개명(성 변경 포함)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이 불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확인 및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청이나 스캔신청 시 반드시 당해 공인인증서(위임인 및 자격자)의 유
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만료기간이1월 이내인 경우에는 갱신 요망)
○ 바이러스 등 침입한 경우 다운로드 받은 등기필정보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다운로드 받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Ⅲ. 첨부서면 스캔 절차
1. 전자신청 상세절차 안내
○ 전자신청을 하기위한 상세 준비사항 및 절차와 전자신청서 작성에 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우측 하단에 있는 “전자신청제도안내” 또는 중앙
하단의“초보자를 위한 전자신청 안내”메뉴를 클릭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스캔 절차 흐름도
○ 첨부서면 스캔 절차 흐름도
가. 스캐너 구비
○ 스캐너의 경우 별도의 전용 스캐너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표준 TWAIN 방식
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캐너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자신청이
가능한 스캐너에 대한 목록과 호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
넷등기소에서 제공 중입니다.
☞ 전자신청 시스템 화면 우측 하단의“프로그램 수동설치”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 스캐너의 PC 연결
○ 스캐너를 PC에 연결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간편한 USB 연결방식을 지
원하고 있으며, 보유 스캐너의 상세 연결 방법은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사
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서의 작성 및 첨부서면 스캔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건을 예로 들어 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1) 신청서작성 1단계 화면
-등기소 및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 신청서작성 2단계 화면
-등기부 기재에 필요한 각종 권리사항 정보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기타
사항 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3) 신청서작성 3단계 화면
-국민주택채권정보와 등록세,등기수수료, 행정기관 정보연계, 첨부서면, 등
기필정보, 신청인/대리인 정보 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입력
사항 중 행정기관연계대상 첨부서면의 입력과 첨부서면정보입력 부분을 상
세하게 설명합니다.
a. 신청서작성 3단계 - 행정기관연계할첨부서면입력 버튼 클릭
-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제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스캐닝 또는 PDF화일
로 작성하여 스캐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b. 신청서작성 3단계 - 첨부서면정보입력 메뉴 클릭
-먼저 첨부서면 중 스캔할 문서를 선택하고“스캔” 버튼을 클릭하고,
-위임장을 스캐너 위에 올려 놓습니다.
-먼저 스캔 화면 좌측의‘첨부서면 명‘ 목록에서 스캔 대상이 되는 첨부서면
을 선택합니다(본 화면에서는 ‘위임장’).
-다음으로 화면 우측 상단의‘스캔’ 버튼을 클릭하면 스캐너가 구동되고 스캐
너에 놓여진 첨부서면(‘위임장’)이 스캔됩니다.
-이어 스캔된 이미지가 위 화면처럼 우측에 표시됩니다.
- 스캔된 문서전체 이미지의 선명도를 살펴서 글자와 그림이 정확하게 인식
가능한지 판단하고 문서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의 ‘농
도조절’메뉴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선명도를 높입니다.
- 특히 문서에 찍힌 도장의 이미지 선명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측화면
중간부분에 있는 확대/축소도구( )를 이용하면 다음의 화면과 같이
이미지 확대가 가능하므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캔된 이미지를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명도 등을 조절한 이후에는
화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사항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마. 신청서의 제출 밎 접수
○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작성이 완료된 전자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고,
이 때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바. 등기필정보의 온라인 수령
○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령(다운로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방법은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한 후,
-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사건 목록과 처리상태가 표시됩니다.
- ‘등기완료’된 신청사건 목록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의 ‘등기필정보수령’ 버튼
을 클릭하면 등기필 정보 수령 화면으로 이동하여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
습니다.
-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등기필정보의
내용이 표시되고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한 등기필정보와 원인증서의 원본을 묶은 후 봉함하여 위임인(권리자)
에게 전달합니다.
- 이 때 방문신청과 달리 별도의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보
안을 유지하시고 위임인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한 경우에 재발행은 절대 금지됩니다.
※ 문의사항은 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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