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08-05-06 (화) 10:01
조회: 312  
법인등기 로마자 병기
 

■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한 안내



※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반드시「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다음부터 “예규”라 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로마자 등의 병기의 모습

1.1. 먼저 상호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다음부터 “한글 등”이라 함)로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

1.1.1.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1.1.2. 주식회사 갑을식품 (株式會社 甲乙食品)

1.2. 한자, 로마자, 한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음. 즉, 한자만으로 또는 로마자만으로만 병기할 수 있음

1.2.1.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건설) (×)

1.2.2.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建設) (×)

1.2.3.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建設 Co., Ltd.) (×)



2. 정관의 기재와 로마자 등의 병기

1.3. 병기되는 로마자 등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번역어를 병기할 수는 없음

1.3.1. 정관에「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음

1.4. 로마자 등의 병기는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음. 즉, 정관에 한글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한글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그 후 언제든지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음)



3.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동일성

1.5.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함. 다만,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의미상 동일성만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됨

1.5.1.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Jusikhoesa ABC Geonseol) (○)

1.5.2.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Geonseol Co., Ltd.) (○)

1.5.3.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

1.6. 발음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정(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참조)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음. 구체적인 기준(인정 범위)은, 예규 시행 이전부터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기재하고 있었던 경우와 예규 시행 이후에 비로소 기재한 경우에 각각 달리 판단되어야 함

1.6.1.1. 예규 시행(2008. 5. 1.) 이전부터 정관에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하고 있었던 경우

1.6.1.1.1. 예규 시행 이후 비로소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한 경우에 비하여 좀 더 폭넓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같은 발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널리 병기를 허용

1.6.1.1.2. 다만, ① 상호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의미상 동일성만 있고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②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한글 상호를 만든 경우(예를 들어 “주식회사 디에프”와 “Delicious Food Co., Ltd.” 간), ③ 한글 상호를 영문 번역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등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음

1.6.1.2. 예규 시행 이후 설립등기를 하거나 정관에 비로소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하여 그 병기를 신청하는 경우

1.6.1.2.1. 원칙적으로 어문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음

1.6.1.2.2. 예외적으로, 예규 시행 이후 비로소 정관에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규 시행 이전부터 다른 회사의 정관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로마자 등 표기임이 소명되면 예규 시행 이후에도 널리 병기를 허용함. 계열사 간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규 시행 전·후 간에 형평을 기하기 위함임

1.7. 의미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함

1.7.1.1.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을 인정

1.7.1.2. 어떠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도(예를 들어 종합건설≒construction), 그리고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단순히 회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면(예를 들어 주식회사≒corporation) 의미상 동일성을 인정하여 병기할 수 있음

1.8. 동일성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1.8.1.1.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로마자 등의 병기 신청을 철회(관련 기재를 신청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함

1.8.1.2. 철회 요구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한글 상호만을 등기



4. 병기의 신청 방법

1.9. 예규 제9조제1항의 경우(경정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

1.9.1.1.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는 “상호에 로마자(한자) 표기를 병기”라고 기재

1.9.1.2. 신청서의 “등기의 사유”란에는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제9조제1항에 따라 로마자(한자) 표기를 병기함”이라고 기재

1.9.1.3.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란에는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을「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로 경정”이라고 기재. 이 때, 경정일자는 등기일자와 같은 일자로 함

1.9.1.4. 이 신청 전부터 이미 정관에 로마자 등 표기를 기재하고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

1.10. 예규 제9조제2항의 경우(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

1.10.1.1.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는 “상호에 로마자(한자) 표기를 병기”라고 기재

1.10.1.2. 신청서의 “등기의 사유”란에는 “20○○년 ○○월 ○○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로마자(한자) 표기를 기재하였는바, 이 신청에 의하여 그 표기를 병기함”이라고 기재

1.10.1.3.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란에는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을「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로 변경”이라고 기재. 이 때, 변경일자는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한자) 표기를 정관에 기재한 일자로 함

1.10.1.4.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을 받아야 함)을 첨부





■ 법인등기 전자신청에 관한 안내



1. 개요

2008년 4월 1일부터는 법인등기도 부동산등기처럼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법인을 위한 등기 전용 인증서인 전자증명서 제도가 시행되므로 법인도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함. 또한,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가 된 후 그 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단, 당해 등기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위조 및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서면 스캔 제출과 전자신청 대리권한은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등)에게만 허용 

          ☞ 2008년 4월 1일 ~ 7월 6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를 시범등기소로 지정하고 일정한 등기유형에 한하여 전자신청 제도를 운영함[전자신청 가능한 등기유형 : 회사(외국회사를 제외)와 그 밖의 법인의 변경등기. 단, 대표자 변경등기, 기타사항란의 변경등기(합병,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본점이전으로 인한 등기와 본·지점 일괄신청,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2008년 7월 7일 ~ 10월 12일 : 서울과 수도권 등기소에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도 확대

             2008년 10월 13일 ~ :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도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으로 확대



  2. 예상 효과

1.11. 비용 절감

1.11.1.1. 등기소나 행정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통비 등 방문 경비와 기회 비용이 절약됨

1.12. 신속한 처리

1.12.1.1. 전자신청은 제출과 동시에 접수가 되고(별도의 접수절차 없음) 신청시 입력한 사항을 이용하므로 신속하게 처리됨

1.13. 등기의 정확성

1.13.1.1. 방문 신청과 달리 전자신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된 등기기록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보정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



  3. 법인등기 전자신청 절차

1.14. 절차 개요 : 전자증명서 발급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 신청서 작성·제출

1.15. 전자증명서 발급

1.15.1.1.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1.15.1.2. 전자증명서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등기하는데 이용하므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함. HSM USB는 1등급 보안 매체로서 전자서명이 매체에 있는 하드웨어 내부에서 생성되므로 전자증명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

1.15.1.3. 대표자(또는 지배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1.15.1.4. 전자신청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내국 법인에 한하여 발급

1.16.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1.16.1.1.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음

1.17.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신청서 작성·제출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12 법인등기 로마자 병기 2008-05-06 312
11 인터넷 지방세 납부대행 2008-05-01 230
10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못 받는다. 2008-05-01 207
9 개인정보보호 수칙 10계명 2008-05-01 197
8 피싱 범죄 1 2008-04-24 1047
7 수도권과밀지역 2008-04-24 237
6 남의 계좌에 잘못 입금했을 때 2008-04-23 346
5 새로운 가족제도 2008-04-18 189
4 법무사,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2008-04-18 290
3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컷라인 2008-04-15 248
2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전형 2008-04-15 296
1 현강재 홈페이지 개편 2008-04-08 291
12345678910

소설가 마을

 새사무실
 우선덕
 김정례
 강병석
 박충훈
 소   협
 문   협
 소협까페
 문학포럼
 계간문예
 AFKN
 Arirang
문학수첩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Legalinsight
 사   진
 복도깨비



대표전화 : 031-551-8787 문의메일 : mj0426@naver.com
(우편번호 1225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6 대표자: 김명조 mobile: 010-405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