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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08-04-18 (금) 11:14
조회: 291  
법무사,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공인인증서 발급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법무사사무실에서 전자등기신청 등 각종 전자문서업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개시한다.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3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동식 대표이사와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공인인증 등록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인증사업 파트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9월깨부터는 누구나 전국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편리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됨으로 전자등기신청 등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인인증 등록대행이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해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한 후 공인인증서 발급을 비롯하여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법에 의해 전자서명 등의 법적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누구나 전자거래 또는 전자등기신청 등 온라인 상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을 찾아가야 하는 등 별도로 발급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기피해 그동안 그 이용율은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전자등기신청제도가 외면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인인증 등록대행 협약으로 전국 5,700여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전자등기신청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체결 후 공 협회장은 "보안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등을 거쳐 약 6개월 후부터 전국의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인인증 등록대행업무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인해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함께 전자등기신청제도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와 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가 법무사는 누구나 공인인증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인인증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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