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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실
작성일 2013-08-12 (월) 15:36
조회: 491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설치 안내


수도권 소재 각급 법원 청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보존하기 위한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청사안내


○ 명 칭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 소 속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1

(일산동구청옆,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

○ 업무개시 : 2007. 2. 1.

○ 전화번호 : 031-932-9852~3, 팩스 : 031-932-9854

○ 약도




2. 센터에 기록을 이관하는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3. 이관시기


○ 2007. 3. 7.~ 3. 23.


4. 이관대상 기록


가. 사건기록 - 제1심법원에서 3년이 경과된 기록임


○ 센터에 이관이 되는 사건기록은 위 법원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사건 기록 중 제1심법원에서 3년이 경과된 기록임


나. 판결 등 재판서 원본 - 원심법원에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된 것임


○ 민사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원심법원에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된 것임


5.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제증명 발급(단, 승계집행문, 재도부여, 수통부여는 제1심법원에서 발급함)

○ 재심 ,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등 사건의 기록송부

※ 센터로 이관되는 사건기록 및 판결 등은 각급 법원마다 다를 수가 있으므로 우선 제1심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원사건기록송부촉탁시 주의!(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설치. 2007. 2. 1.)|작성자 승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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