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작성자 111
작성일 2014-01-04 (토) 06:32
조회: 410  
변호사 소개 사이트
브로커와 과다 수임료 문제 등 법조계 비리 근절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의뢰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 서울변회는 오는 3월부터 가칭 '변호사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관심 있는 여러 변호사가 연락처는 물론 소송 계획과 수임료 등을 포함한 답글을 올린다. 이후 의뢰인은 통화 또는 면담을 거쳐 가장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 인적 정보를 갖춰 의뢰인들이 사건 종류별, 지역별, 변호사 성별·연령별로 '맞춤형' 변호사를 고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이트엔 변호사들이 출신 학교와 논문 및 승소한 판결, 관심 분야 등 자신의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다만 상업적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會가 무료로 변호사 소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직거래 장터'를 제공하는 셈"이라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로부터 가입비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로 사이트 관리도 서울변회가 맡는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부터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변호사 회비로 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 대신 비위(非違) 변호사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윤리 위반, 견책, 법률 위반 등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여명 가운데 3000여명이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주(州) 변호사협회에서 유·무료로 변호사 안내 사업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의뢰인에게 소정액을 받아 공익 변호사 지원에 쓰고 있다.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변호사 안내 사업'이 왜곡된 국내 법률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 국민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법조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다"고 했다. 2009년 9000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지난해 1만4000여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면 변호사법 위반인데도, 브로커들은 인맥과 연줄을 과시하고 사설 법률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다. "최고의 변호사가 있다"며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사건 수임료의 30~40%를 수수료로 떼어 간다.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수임료 절반을 주거나 아예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브로커 활동으로 결국 피해 보는 쪽은 의뢰인과 변호사"라고 했다.

브로커들의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법인 회생 전문 사무장을 자칭한 브로커 박모(55)씨는 의뢰인 3명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는 의뢰인에게 별도로 증거 조사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1억5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의뢰인에게 100% 승소를 장담하고 막상 패소하면 모든 책임을 변호사에게 떠넘기는 브로커도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안내'를 상반기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나승철 회장은 "법조 브로커는 법조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변호사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151 각자->공동하여 2015-05-09 210
150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2015-04-28 393
149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2015-04-20 182
148 법무사 법인 2015-02-24 473
147 살드만의 열변 2015-01-21 210
146 사해 신탁 2014-12-17 344
145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2014-11-28 283
144 제증명 2014-11-24 305
143 요금제 2014-10-23 378
142 법원전용우표 2014-08-14 316
141 소송인지액 인상 2014-08-07 416
140 연대와 각자 2014-04-04 438
139 위약금 2014-03-31 396
138 경매부동산의 유치권 행사 2014-03-24 520
137 혼전 계약서(이인철 변호사) 2014-03-06 1087
136 변호사 소개 사이트 2014-01-04 410
135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2013-08-12 491
134 부동산 명도 등의 소가 2013-08-09 435
133 우편요금 2013-08-05 402
132 사실혼관계 2013-07-17 2383
12345678910

소설가 마을

 새사무실
 우선덕
 김정례
 강병석
 박충훈
 소   협
 문   협
 소협까페
 문학포럼
 계간문예
 AFKN
 Arirang
문학수첩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Legalinsight
 사   진
 복도깨비



대표전화 : 031-551-8787 문의메일 : mj0426@naver.com
(우편번호 1225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6 대표자: 김명조 mobile: 010-405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