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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15-04-20 (월) 13:18
조회: 18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기사고가 발생하고 부등산 등기시장이 침범당할 것이라는 법무사 업계의 주장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시스템 추진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고, 법무사의 고유업무 직역인 부동산 등기 시장을 공인중개사 등 비자격사들이 잠탈할 수단이 될 것이라는 법무사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시장침탈' 의혹없게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 참가 허용
현 단계 사업은 매매계약·부동산 실거래 신고시스템 구축

박정현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이날 "지난 9월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한 내용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인터넷 등기,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납부까지 단절 없는 부동산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법률신문 1월 8일자 참고) 이후 사업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며 "현재 사업대상은 전자거래계약서의 개발, 전자서명 및 보안관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등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법무사들의 고유업무 영역인 등기 부분과 부동산 거래 세금 관련 업무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에 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를 축소했다. 점선 안이 현재 사업 대상이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박 사무관은 "등기는 법무사의 고유 영역이며 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사업대상은 매매계약과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일뿐 법무사들의 업무영역인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나 등기까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 계약, 거래신고, 등기·세금 등 제반 부동산거래 업무들이 다수 공공영역에서 전산망에 의해 처리되지만, 여전히 종이 중심의 행정처리 때분에 연관 업무간에 단절이 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거래계약서·신고필증의 중복 제출 등 불편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각종 서류를 떼느라 소관 기관을 방문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측의 설명이 끝난 후에도 법무사들은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법무사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서초동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한 법무사는 "현재 거래당사자가 직접 서명·날인하던 것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되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관은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 확인을 거칠 것이고 향후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공적증명에 기반한 거래당사자 확인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들이 계속 직역 침해 우려를 표명하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추진 실무협의체에 법무사단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TF를 만들어 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실무협의체에 법무사협회가 들어가게 된 만큼 향후 법무사업계의 뜻을 모아 대처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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