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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12-06-04 (월) 10:48
조회: 352  
완충녹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완층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_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완충녹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_ (2002. 10. 18. 등기 3402-574 질의회답)
_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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