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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7-03 (금) 12:50
조회: 213  
진정명의 회복 등기 예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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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02.04 등기예규 제718호
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01.07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50호
전부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2호



_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_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_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_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_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_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_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_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_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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