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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8-13 (목) 15:00
조회: 482  
제3자명의에 대한 추징보전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검찰공무원(7급)으로서 2004. 5.부터 2008. 6.까지 ○○○○검찰청 경리계에 근무하면서 사건과에서 수납한 벌금을 인계받아 은행에 국고금으로 납입하는 세입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1. 1. 민원인이 납부한 벌금 5억 1,850여만원을 사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2004. 11. 12.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25.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서 합계 31억 9,520여만원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검사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선고될 추징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규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42조 (추징보전명령) 제1항

-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추징의 상대방은 범인에 한정되며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공시할 방법도 없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

▶ 제2심

-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하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사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용이하게 특례법이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추징보전명령은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판단

-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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