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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10-28 (수) 14:49
조회: 205  
부부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현행 예규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할 때 약정자의 기본사항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는바, 약정자가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의 경우에는 약정자의 기본사항란에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기록함.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의 제출도 가능함.
 ○ 부부재산약정등기, 「민법」 제829조제5항의 약정에 의한 관리자변경등기․공유재산분할등기, 약정에 의한 혼인 전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약정에 의한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와 같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외에는 인감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대신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대신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제출하도록 함.

3.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1호                          2009. 10. 16. 결재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2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단,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4)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라.1)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로 하고, “기재례1”을 “기재례1, 1-1”로 한다.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부서면
  1) 1.나.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3) 1.나.의 4)호에 해당하는 서면
  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기재례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재례1-1) 약정등기 : 약정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9년 10월 5일
부  영국인 웨인루니 1980. 10. 20. 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1983. 9. 5. 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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