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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8-12-19 (금) 09:21
조회: 365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논의 진통
 
법무사·변리사 등 법조인접 직역 자격사들을 변호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난관에 부닥쳤다.

변호사들이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유사업종 자격사들을 변호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사 자격사들도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한 방편”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인접 직역의 대통합을 통해 포화상태가 된 법률시장에 새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변협의 구상은 실현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단체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통합논의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유사법조 직역 통폐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직역들이 타협을 통해 통합의 방향을 정하면 의외로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역을 변호사 직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현재 변호사의 월 수임건수가 3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수임료도 하향하는 등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률시장은 파탄지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획이사는 “법조인접직역은 변호사와 병존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궁극적인 분쟁해결은 변호사가 맡고 있어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한다”면서 “법조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신규배출을 중단하고 변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제안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김남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법조인접직역과 변호사직역간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이 빈발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논의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김 검사는 “법조인접직역 구성원만 2만명이 넘고 향후 자격취득 예상자 또한 다수가 있는 등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법대교수는 “변호사시장이 정상화 돼 다양화 되더라도 일정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이외의 직역이 존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통폐합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원리에 맡기면 충분하다는 게 김 교수 입장이다. 그는 “관련 법조직역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또 변호사직역과 일정부분 경쟁하는 직역이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들 “통합은 ‘찬성’, 변호사 자격 부여는 ‘글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인접 자격사를 변호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문제를 로스쿨도입 논의시기에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변협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인접직역의 신규자격사 배출을 막고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인접 자격사의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기존자격사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자격 부여에 대해 “실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면 결국 법조브로커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소순무 변협 부협회장은 “아직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변협의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통합을 주제로 열릴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접자격사들 “알맹이 빠진 논의에 실망”= 이날 세미나를 방청한 변리사 등 인접 자격사들은 “변호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뿐 통합의 핵심인 기존 자격사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신광호 변리사는 “이 문제를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로만 접근하면 다른 자격사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면서 “국민의 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법조인접 자격사들을 토론자로 초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업무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이미 법률상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굳이 통합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세사협회의 임대환 이사는 “관세사의 경우 전문성있는 업무가 많아 변호사와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다만 변호사업계가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만들어 논의를 제안한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찬반 엇갈리는 법무사업계= 찬반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직역은 법무사업계다. 심포지엄을 방청한 이남철 법무사는 “이번 통합논의는 정체된 법무사업계에 기회일 수 있다”면서 “현직 법무사는 물론 법원·검찰 공무원에게도 법무사등록을 거쳐 변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시험을 최소 5년간 존치하는 등의 조건이라면 통합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김모 법무사는 “실제로는 법무사의 고유영역을 변호사에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통합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렴하던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비용이 변호사수준으로 상향조정돼 국민부담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의 조형근 법무사는 “변협의 이번 논의가 여러 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요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을 방청한 이지우 KDI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현재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정부방향도 통폐합에 맞춰졌지만 기존의 자격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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