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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8-12-19 (금) 09:49
조회: 232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변론준비기일이 필요없는 민사재판의 경우 평균 1~2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5일 제278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장접수 후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론시작까지 수 개월이 걸렸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민사합의사건 중 66%가 1심 법정처리 기간인 5개월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6건 , 8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96건, 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7건, 12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13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8건을 각각 통과시켰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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