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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1-21 (수) 14:22
조회: 193  
유사상호 판단기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함
으로써 신청인의 상호 선정의 자유와 타인의 상호에 관한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함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상호인지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증권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증권거래법 제62조제2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2장 유사상호 판단 기준
제1절 통칙
제8조(유사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그 자체(자체)로 유사성이 있을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9조(판단의 원칙)
유사상호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신청인의 상호가 상호를 등기한 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각각 다른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시】상호의 주요 부분과 목적은 동일하나 두 상호에 전혀 다른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식품」) 등
 
 【예시】「주식회사 △△△식품」과「△△△식품 유한회사」등
 
 관할 구역 아닌 곳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관한 예시】관할 등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인 두 회사의 상호가 각각「주식회사
 △△△건설」과「주식회사 서울△△△건설」인 경우 등
 
 【예시】「주식회사 △△△」과「주식회사 신△△△」등
 
 【예시】「주식회사 △△△총판장」과「주식회사 △△△」등
 
있는 경우.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업종 표시의 예는 [별표]와 같다.

 【예시】「주식회사 △△△통운」과「주식회사 △△△특송」등
 
상호에는 그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

 【예시】농기계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농기계」와 농기계 제작·
판매업과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등
 
상호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거나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유사성이 없다.

 【예시】농기계 제작·판매업과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건설」과
 농기계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또는「주식회사 △△△농기계」간
 
같이 그 주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전체와 목적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다만, 목적의 일부가 동일하더라도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영업으로 볼 수 있거나 부수적인
영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목적(예 : 부동산임대업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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