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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3-17 (화) 10:39
조회: 146  
인감의 제출

대법원등기예규 제1276호 2009. 2. 18. 결재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6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다.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상업등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와 위 3), 4)의 인감증명서, 공증서면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감대지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 이미지는 특히 선명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송신된 전자적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 나. (생 략)

다. 인감의 제출방법

1) ~ 6) (생 략)

<신 설>

라. ~ 바. (생 략)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인감의 제출방법

1) ~ 6) (현행과 같음)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상업등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과 동시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때에 인감신고서와 위 3), 4)의 인감증명서, 공증서면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감대지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할 인감의 전자적 이미지는 특히 선명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송신된 전자적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 바.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예규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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