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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5-04 (월) 12:46
조회: 190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서식예 8]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소유인 ○○시 ○○구 ○○동 ○○○ 임야 ○,○○○㎡에 대하여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20○○. ○. ○.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계약해제통고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상대방과 20○○. ○. ○.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임야 ○,○○○㎡에 대하여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천만 원은 지급 받고 중도금 ○○천만 원은 같은해 ○○. ○, 잔금 ○○천만 원은 같은해 ○○. ○○.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계약금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이 수개월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이 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계약해제통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어 계약해제통고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별지의 계약해제통고서를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로서 송달하여 주시기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매매계약서

1통

1. 계약해제통고서

1통

1. 반송봉투

1통

1. 불거주확인서

1통

1. 말소된 주민동록표등본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통   고   서
 
발신인 : ○○○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수신인 : ◇◇◇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통 고 내 용
 
1. 본인은 귀하와 20○○. ○. ○.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 임야 ○,○○○㎡를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정하여 귀하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천만 원은 20○○. ○○. ○, 잔금 ○○천만 원은 20○○. ○○. ○○.에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귀하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본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본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만 지급하고서 중도금 및 잔금을 잔금지급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귀하에게 위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천만 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금 ○억 원을 20○○. ○○. ○○.까지 지급할 것을 통고하며, 귀하가 그 기일을 어길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통고인 :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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