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09-05-14 (목) 10:43
조회: 18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 해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4. 3. 25.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충남 ■■■ ■■■ ■■■ 대 594㎡를 대금 41,53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8,307,6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4. 4. 21. 관할관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2004. 4. 27.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4. 4. 1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지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위 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다.

 위 가처분 등기가 2005. 7. 6. 말소되자 피고는 2005.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05. 9.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소송의 경과

 제1심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으로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제공을 통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

  - 제1심 법원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행의 착수라 함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같이 중도금의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외부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거나, 그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제2심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고, 만약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별다른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고 이어 계약금의 배액 이상을 공탁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당시에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73 상법 개정 2009-06-26 195
72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2009-06-23 260
71 인감제도 폐지? 2009-06-19 181
70 파산선고 후에는? 2009-05-19 189
69 명쾌한 판사 2009-05-19 214
6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 해지 2009-05-14 182
67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009-05-04 189
66 등기수수료 변경 2009-05-04 181
65 수잔 보일 2009-04-22 179
64 전국사무분담표 2009-04-11 245
63 세계선수권(쇼트) 2009-04-03 166
62 김연아 프리 2009-03-30 187
61 인감의 제출 2009-03-17 145
60 기여분 상속 2009-03-03 191
59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2009-01-28 167
58 의정부법원 사무분장표 2009-01-23 412
57 유사상호 판단기준 2009-01-21 192
56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1-12 163
55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 2009-01-02 201
54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2008-12-19 231
12345678910

소설가 마을

 새사무실
 우선덕
 김정례
 강병석
 박충훈
 소   협
 문   협
 소협까페
 문학포럼
 계간문예
 AFKN
 Arirang
문학수첩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Legalinsight
 사   진
 복도깨비



대표전화 : 031-551-8787 문의메일 : mj0426@naver.com
(우편번호 1225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6 대표자: 김명조 mobile: 010-405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