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재 소개각종 소송강제집행 등인터넷등기등  기답변서게시판법률상담실영혼의 샘참  고유관기관업무관련


 
작성자 법무사 김명조
작성일 2009-06-23 (화) 15:34
조회: 261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제정 1992.08.20 등기예규 제776호
개정 1995.06.30 등기예규 제818호
개정 1997.10.17 등기예규 제892호
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7호
개정 1999.07.06 등기예규 제980호
전면개정 2000.04.10 등기예규 제992호



1. 외국인
_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_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_ (가) 처분위임장
_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_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_ (나) 인감증명
_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_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_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_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_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_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_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_ (마) 번역문
_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_ (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_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_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_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_ (3) 수임인의 신청
_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_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_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_ (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_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2. 재외국민
_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_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_ (가) 처분위임장
_ 위 외국인과 같다.
_ (나) 인감증명
_ ① 인감증명의 제출
_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_ ② 인감신고
_ ㉮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_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_ ③ 인감증명신청
_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_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_ ④ 세무서장 경유
_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_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_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_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_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_ (3) 수임인의 신청
_ 외국인과 같다.
나. 취 득
_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_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_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_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_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73 상법 개정 2009-06-26 195
72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2009-06-23 261
71 인감제도 폐지? 2009-06-19 182
70 파산선고 후에는? 2009-05-19 189
69 명쾌한 판사 2009-05-19 215
6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 해지 2009-05-14 182
67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009-05-04 189
66 등기수수료 변경 2009-05-04 182
65 수잔 보일 2009-04-22 180
64 전국사무분담표 2009-04-11 245
63 세계선수권(쇼트) 2009-04-03 167
62 김연아 프리 2009-03-30 187
61 인감의 제출 2009-03-17 146
60 기여분 상속 2009-03-03 191
59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2009-01-28 167
58 의정부법원 사무분장표 2009-01-23 413
57 유사상호 판단기준 2009-01-21 193
56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01-12 164
55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 2009-01-02 201
54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2008-12-19 232
12345678910

소설가 마을

 새사무실
 우선덕
 김정례
 강병석
 박충훈
 소   협
 문   협
 소협까페
 문학포럼
 계간문예
 AFKN
 Arirang
문학수첩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Legalinsight
 사   진
 복도깨비



대표전화 : 031-551-8787 문의메일 : mj0426@naver.com
(우편번호 1225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6(다산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136 대표자: 김명조 mobile: 010-405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