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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조
작성일 2011-02-27 (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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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
정치
북한

"북한 급변사태때 비용 2525조 들어"

  • 입력 : 2011.02.27 15:20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비용이 2525조원에 달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소장은 “2525조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라며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소장은 통일비용 내역으로 대량살상 무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 대량 학살이나 약탈 등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 비용, 긴급구호 관련 재원과 사회복지비용, 각종 경제시설과 주민시설 복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을 꼽았다.

급변사태 발생 시나리오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압박 심화, 경제 침체로 북한 지도부의 통제능력 상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3대세습 후계자의 역량부족,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민중폭동 발생 등을 꼽았다.

남 소장은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home example
홈페이지 메뉴구성 예
홈페이지 구성은 ./skin_board/스킨이름/1_main_html.php 에서 하면 됩니다.
기본제공 스킨중 'c_homepage' 스킨의 1_main_html.php 에는 홈페이지 구성 예가 들어 있습니다.
본 테마는 보드설정→[2-1, 전체 레이아웃 html 스킨] 을 'c_homepage' 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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